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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건강 지킴이, 국가트라우마센터입니다.

공지사항

교육자료 리스트 테이블 - 제목,작성일,조회수,내용,자료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
제목 개인정보처리방침 (2020/05/29 시행)
담당부서 :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연락처 : 02-2204-1445

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 개인정보 처리방침

국립정신건강센터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·공개하고 있습니다.
  1.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)

    • ①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.

      • -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,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
      • - 고지사항 전달,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
      • - 센터 내의 안전사고,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
      • - 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
    •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또는 수집 시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․보유합니다.

    • ②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
     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/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
      1 환자진료정보
      • ○ 운영근거
        • - 의료법 제22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제15조
      • ○ 처리목적
        • - 환자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 청구
      • ○ 정보주체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건강, 기타 병력 및 가족력, 주된증상, 진단결과,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(주사․투약․처치 등), 진료일시분
        • - 선택항목: 종교, 학력, 결혼여부
      • ○ 법정대리인(14세미만 보호자 등)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
        • - 선택항목: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
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보유
      2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정보
      • ○ 운영근거
        • -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     • ○ 처리목적
        • -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, 자격증발급 및 심사, 보수교육 등 운영
      • ○ 정보주체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아이디, 성명, 집주소,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, 재직기관, 수련기관, 기관유형, 재직기관 소재지, 시스템사용자계정, 과정 및 자격, 자격증번호, 자격구분
        • - 선택항목: 기타자격증
      준영구
      3 사회복지실습신청서
      • ○ 운영근거
        • -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4항
      • ○ 처리목적
        • 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
      • ○ 정보주체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집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, 학교명, 학과, 학년
        • - 선택항목: 기타자격증
      • ○ 법정대리인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생년월일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집연락처
      5년
      4 자원봉사자신청서
      • ○ 운영근거
        • -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,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
      • ○ 처리목적
        • -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권장, 지원
      • ○ 정보주체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, VMS사이트 ID, 최종학력, 소속
        • - 선택항목: 종교, 결혼여부
      5년
      5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
      • ○ 운영근거
        • -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
      • ○ 처리목적
        • -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 마련
      • ○ 정보주체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E-Mail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
        • - 선택항목: 집주소, 직장주소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
      5년
      6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
      • ○ 운영근거
        • -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
      • ○ 처리목적
        • -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 마련
      • ○ 정보주체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E-mail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
        • - 선택항목: 집주소, 직장주소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, 건강
      • ○ 법정대리인
        • - 필수항목: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
        • - 선택항목: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
      10년

      ※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→ 기관명에 “국립정신건강센터”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  2. 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    •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    •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용
     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관련법
   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기록일부/ 환자명, 주민등록번호, 건강보험증번호, 보험가입자 성명, 진료일, 진료과명, 상병명(병명), 처방내용,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월 1회 국민건강보험, 의료급여환자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, 의료급여법 제11조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
      근로복지공단 진료기록일부/환자명, 주민등록번호, 건강보험증번호, 보험가입자 성명, 진료일, 진료과명, 상병명(병명), 처방내용,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요청시(수시)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급여비용 청구, 국민건강보험, 의료급여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
      국세청 연말정산관련자료/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비내역 등 정기(연1회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법 제165조
      국립병원, 광역․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거주지, 병력 및 가족력, 재난 경험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요청시(수시)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 관련 근거 작성 필요
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위탁기관(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) 성명, 생년월일, 재직기관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, 직역 요청시(수시)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및 이수처리 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18조
      2. 동 시행령 제12조, 제13조
      3. 동 시행규칙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
      4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호

      ▶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(링크)

  3. 제3조(개인정보처리 위탁)

    •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      • 1. 국립병원 EMR 시스템

        • 위탁받는 자(수탁자)/담당자: 더아이티(주) / 고관영 02-3437-2371
        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: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,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
        • 위탁기간: 2020. 1. 1. ~ 12. 31.
      • 2.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

        • 위탁받는 자(수탁자)/담당자: ㈜호연소프트 / 정현주 070-8880-1428
        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: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
        • 위탁기간: 2020. 1. 1. ~ 2020. 12. 31.

        ※ 안내사항 - (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) 휴대전화 인증: ㈜NICE평가정보

      • 3.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

        • 위탁받는 자(수탁자)/담당자: 아이씨엠엔(주) / 김형중 02-3144-7799
        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: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
        • 위탁기간: 2020. 2. 21. ~ 6. 20.
      • 4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

        • 위탁받는 자(수탁자)/담당자: 에스원 / 홍혁준 010-2502-3839
        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: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유지보수
        • 위탁기간: 2020. 1. 1. ~ 12. 31.
    •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 허가 없는 재위탁의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4. 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
    • ①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․정정․삭제․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    •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    •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    • 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․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  5. 제5조(개인정보의 파기)

    •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    •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    •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• 1. 파기절차

        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    • 2. 파기방법

        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  6. 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    •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    • -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, 수탁자 관리감독 등
      • - 기술적 조치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      • - 물리적 조치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  7. 제7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․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
    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  8. 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)

    • 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기(cookie)’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  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안내
     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
    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-2204-0104 02-2204-0389
  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기획홍보과 주무관 박대복 02-2204-0070
    • ② 아울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안내
      분야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
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신건강교육과장 이상훈 02-2204-0107
   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-2204-0345
     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심민영 02-2204-0115
   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-2204-1445
    • 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(또는 사업)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,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.

  9. 제9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    • ①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 및 본 처리방침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안내
      개인정보파일명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
      환자진료정보 기획홍보과 이호준 02-2204-0073 02-2204-0389
    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정보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-2204-0345 02-2204-0396
     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김윤지 02-2204-0265 02-2204-0398
      자원봉사자 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윤재현 02-2204-0266 02-2204-0398
     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-2204-1445 02-2204-0384
    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-2204-1445 02-2204-0384
    •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  • *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인증 필요)
  10. 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    •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  • ※ 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.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• ○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        • - 소관업무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      • - 홈페이지: privacy.kisa.or.kr(링크)
        • - 전화: (국번없이) 118
        • - 주소: (58324)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      • ○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      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        • - 홈페이지: www.kopico.go.kr(링크)
        • -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        • -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
      • ○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

      • ○ 경찰청 사이버안전국

    •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․정정․삭제․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,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11. 제11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)

    •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  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·목적 :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·화재예방,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      •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    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안내
      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        총 대수 315대
        설치위치 지하1층, 지상1~2층 로비, 엘리베이터, 각 층 복도 등
    •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
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안내
     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
      관리책임자 기획홍보과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-2204-0104
      접근권한자 (개인정보 보호 담당자) 기획홍보과 주무관 박대복 02-2204-0070
      접근권한자 (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) 총무과 주무관 강두원 02-2204-0056
    •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.

     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 안내
    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
      24시간 촬영 촬영 시 부터 30일 중앙제어실및 각 병동 제공, 열람, 파기 등 요구에 관한사항 기록, 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
    • ④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, 열람 요구 승인 이후 중앙제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하실 수 있으며,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.

      • 1.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: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
      • 2. 정보주체는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[별지 제2호서식]‘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 청구서’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3.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때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․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.
    • ⑥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
      • 1.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• 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, 처리기록 보관 및 위․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 12. 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
    • ① 본 처리방침은 2020. 05. 29. 부터 시행됩니다.

    •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‘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’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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